국세청, '2023년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지난해 세무조사 1만4174건, 부과 세액 5조3000억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조4000억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 지급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은 지난해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100만원 대비 10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 (국세청 제공)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국세청은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 줄곧 1만6000건대의 세무조사를 유지하다,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등 2020년대 들어 1만4000건대로 세무조사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도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6조8000억원 등 6조원대에서 2020년 5조1000억원, 2021년 5조5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 등 5조원대로 줄었다. 2018년 대비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4조원) 감소한 셈.
국세청은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면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 (국세청 제공)
2018년 2165명·61조5000억원, 2019년 2685명·59조9000억원, 2020년 3130명·59조원, 2021년 3924명·64조원에서 지난해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대비 신고인원은 150.3%(3254명), 신고금액은 203.1%(124조9000억원) 증가해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지난해 처음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종류별로 보면 가상자산이 130조8000억원(7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 23조4000억원(12.6%), 예·적금 22조9000억원(12.3%) 순으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2019년부터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만9000건, 총지급액은 7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6만7000건, 56조3000억원) 대비 신고 건수는 11.9%(8000건) 감소했으며, 총지급액은 25.8%(14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배당소득(34조8000억원, 49.2%), 사용료소득(19조6000억원, 27.7%) 유가증권 양도소득(10조2000억원, 14.4%)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수 및 지급액
전년에는 499만4000가구에 총 5조원이 지급됐는데, 가구 수는 5.9%(29만4000가구) 감소하고, 지급액은 4%(200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지급 현황을 연령대로 보면 30세 미만(122만5000가구, 26.1%), 40대(77만2000 가구, 16.4%), 50대(74만 가구, 15.7%) 순으로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만7000가구, 61.2%), 홑벌이 가구(153만5000가구, 32.7%), 맞벌이 가구(28만8000가구, 6.1%) 순으로 지급 가구 수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