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론스타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사전구속영장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 단계 낮아졌다.
검찰이 론스타 인사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성이 입증될 여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처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론스타 인사들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론스타에 대한 정조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시작으로 매우 민감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외환은행 재매각도 태풍권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됐다.
검찰이 론스타측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 인수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론스타측 인사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과정에서 관여한 부분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가는 관측해왔다.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행위 여부를 잡아내지 못하면 현재 진행중인 재매각의 주체로서 론스타의 존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재매각 과정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이번 영장 기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매각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법원 역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2차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법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론스타를 정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 비자금 조성 등 여타 곁가지 수사에서 다시 한번 론스타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 수사의 본체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건과 여타 별건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