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지역의 한 신문이 지난 9월말 광주청이 사전 영장도 없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광주시 북구 소재 A모 건설업체의 경리장부 8박스 분량을 압수해 가면서 장부·증빙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집행해야 하지만, 이 업체의 경우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청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업체외에 관련 하청업체까지 불러 들여 조사를 벌이는 등 과도한 행정력 집행과 조사 적법절차를 생략해 무리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공개된 시점에서 조사담당자 임의로 조사를 집행할 경우 불러올 파장은 엄청나다"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피조사자로부터 반드시 조사관련 '승낙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업체와 연관된 하청업체의 세무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업체의 경우에도 조사 동의서를 받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