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기관 지도·감독 강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기 위해 신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해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금융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을 확대하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과 관련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및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주변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기 위해 기반시설(공공택지 지구 밖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을 사례별로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나가는 한편, 신규공급지 택지지정 및 예정택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정물량도 사전에 예고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급등한 전월세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민간부문의 시장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금을 축소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주공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분야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확대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8·31부동산대책의 기본골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과표 현실화 등 투기억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