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소비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유류세가 높은 것을 인정하지만 에너지관련 세제는 장 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형평성이나 수급안정,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 당장 내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다만 불합리한 부분은 환경부나 재경부 등과 논의할 것이고, 현재 전 체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에너지세제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 유전개발펀드의 출시에 대해 "11월15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펀드를 출시 할 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달 말쯤 증권사나 은행창구를 통해 유 전개발펀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유전개발펀드는 5년간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으로 100억원 정도 펀드에 융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와 관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대신 우 리의 자동차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식의 빅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 다.
그는 "관세는 관세의 문제이지 다른 것과 빅딜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 라며 "미국측 자동차 세제개편 주장은 단순 세금을 걷는 방법뿐 아니라 에너지정책,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세를 일방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