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 연간 9831억원 경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폭이 4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