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당분간 재의결 절차 밟을 생각 없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검토 중"
윤재옥 "권한쟁의심판 운운 재표결 지연…총선용 속셈 드러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추가 상정 심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쌍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야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재의결 절차는 밟을 생각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법적 검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의결 문제는 국회가 거부권의 부당함, 사유화된 권력,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걸 잘 헤아려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에서 야합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려는 총선 여론 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쌍특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으로,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