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與 불참 속 야당 단독처리

서울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298인 중 재석 177인, 찬성 177표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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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정원은 60명이고,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표결에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이후 의장님의 노력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이 좁혀지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위원을 총 11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로 연기하도록 원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하다"며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 법률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을 나온 뒤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