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8일 양일간 IMF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거시건전성 감독 : 금융감독당국의 새로운 도전' 국제컨퍼런스에서 국내 발표자들은 "금융위기가 금융회사의 자체요인보다는 금융산업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경기, 금리, 환율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적 인식을 나타냈다.
7일 "IMF-FSC/FSS 거시건전성 감독 국제컨퍼런스 국내발표자로 참석한 박영철 서울대교수는 '거시건전성 접근 : 개념과 운용'이란 주제를 발표를 통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책수립 측면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및 한국은행이 긴밀한 협조하에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각 정책당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운용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중간목표, 정책수단으로 구분, 운용하는 방식을 원용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새로운 운용방식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시장규율의 존중을 제안했다.
김 총재는 "감독당국에 의한 시장개입은 금융회사 영업활동의 제약요인이 된다"며 "거시건전성 감독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감독은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에 잠재된 리스크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무임승차행위를 예방해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및 게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이 국내외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