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 부담 실제로 덜어드려야
자유로운 경제 의지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야
기획재정부에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라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라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라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