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대상
올해 1월 소득분부터…내달 말까지 제출
미제출엔 과태료 '채찍' 세액공제 당근도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에서 시민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021년 7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수집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다. 소득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건설직 근로자 등),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턴 이 대상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도 들어간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1월 소득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날짜는 2월 말까지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엔, 연 1회 제출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①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거나 ②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③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보수를 받고 제공한 용역으로 본다.
스포츠강사(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진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1월 소득)를 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이 제출대상이 된다.
月 소득자료 제출…당근과 채찍은
이런 용역제공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무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땐 가산세(지급금액의 0.25%)를 물린다. 다만 올해 중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내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면세된다.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가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을 땐 세액공제 혜택(제출한 용역제공자 수×300원, 연 200만원 한도·최소 1만원 공제)을 준다.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미제출시 20만원(건당)·허위제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바뀌는 부분은 2026년 1월로 미루어졌다. 이에 2025년 말까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때 유의할 부분은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로그인→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이 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했을 땐,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가 제출대상이다. 단,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엔 일용근로자(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내면 된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관련한 Q&A, A는 국세청 답변]
Q.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A.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만 매월 제출대상이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다.
Q. 20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0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4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Q. 20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
A.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한다.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이다.
Q.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
A.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제공과 관련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해서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된다.
Q.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
A.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