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세제실장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국세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 이후 14%대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해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란 현행 비과세·감면규모를 국세의 일정 비율내에서 관리해나가는 제도이며 재경부는 현재 감면비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의 0%내지 1%p로 설정할 계획이다.
허 세제실장은 "한도가 설정될 경우 국세증가 및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감면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감면을 신설하기 어려워져 급격한 비과세·감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세제실장은 또 오는 2007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감면의 신설을 건의할 경우 신설로 인한 향후 3년간의 예상 세수효과와 기존 감면의 폐지·축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허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 없는 감면제도 신설·확대가 크게 축소되어 효율적 감면제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명확한 정비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허 세제실장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징수 등 관리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징수공단 설립으로 남는 잉여인력 5000명을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해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세제실장은 또 "징수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허 실장은 "(제가 알고 있는 한)세제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안으로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허 세제실장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