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유 뒷거래 153명 적발·31억 추징

농어민에게 발급하는 면세유류구입권과 출고지시서를 일반 주유소사업자들이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농어민이 농기계 및 선박을 허위로 등록해 면세유를 공급받아 팔아 넘기는 등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 수협 11개를 표본점검한 후 면세유의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으로부터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이들 중 농어민 32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를 공급중단하도록 해당 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수협에 대해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