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사기유형도 점차 대형화·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감원이 진료비 과잉청구를 사전에 억제키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필요한 정비요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관리의무 위반시의 처벌도 강화키로 한 것.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2004년부터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등 방지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급증하고 그 유형도 점차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003년 9315건에서 2004년 1만6513건, 2005년 2만3607건, 올해는 6월말 현재 1만2193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2004년을 기준으로 민영보험 부문의 사기규모를 추정한 결과 보험사기규모가 1조6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피해는 결국 보험가입자 등 일반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농협공제와 우체국 보험 등의 공제기관이 필요자료·정보교환으로 조사를 효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운용하는 등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이를 처벌함으로써 진료비 과잉정구를 사전에 억제할 방침이며, 불필요한 정비요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관리의무 위반시의 처벌도 강화할 방침.
이어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조사권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은 있지만 보험사기가 감독기관의 조사대상 행위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금의 부정한 수령을 위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국의 경우 보험사기국은 수사기관 등과 조사건별로 공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러한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보험사기 적발 유공자에 대한 특진·표창 등 수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분석 및 사후관리, 수사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UI)를 설치해 기획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들도 조사인력을 확충해 보험사기 전담조사조식을 활성화하고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발굴·분석해 이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