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녹차에 '보성녹차'로 표시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에는 '토종돼지'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오인표시와 식별하기 곤란한 부적정 표시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7279건으로 전년 동기인 2005년 10월말까지의 4678건보다 56%나 증가했으며, 2005년 전체건수(6308건)보다도 10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10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분기 우범업체를 선별해 검사율을 5%에서 최고 100%까지 높여 적용해 적발실적이 55%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한 검사생략으로 인한 부정유통에 대비해 12월부터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 외에도 시중유통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시정토록 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구역반입명령의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3개월에서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세관장에게 시중유통검사권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 담당 전담부서를 선정, 지자체와 협조해 시중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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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허위표시
'Made in'과 함께 비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비원산국가·언어만으로 표시한 경우 및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제거하기 용이하고 원산지와 관련없는 국가명, 지역명 등으로 인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표시
예) 중국산 물품에 '보성녹차', '안동삼베' 등으로 표시
▲오인표시
원산지표시는 했고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예)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로 표시
예) 중국산 과자에 한국 유명상표를 기재하고, 원산지는 설명문 중간에 깨알같이 기재한 경우
▲부적정표시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활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제거가 용이한 경우
예) 원산지만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하여 제거하기 용이한 경우
예) 김치·육류 등 비닐내 포장후 박스포장한 물품으로서 최소포장인 비닐내포장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미표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제품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를 포함
예) 냉장고, 전자렌지 등의 밑바닥에 표시한 경우
예) 숫가락 운반용으로만 일시 사용하는 50셋트 들이 포장상에만 표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