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토론' 이준석 "폐지 후 교통바우처 도입" vs 노인회장 "방콕하란 애기"

지하철 적자, 자본 잠식까지 가면 국세 지원

교통바우처 끝나면 40%가량 요금할인

적자 요인, 노인 무임승차와 상관 없어

연 12만원, 현실적으로 안 맞아...방콕하란 얘기

노인회장 "결혼도, 애도 안 키워본…과한 표현 사과"

이준석 "포퓰리즘, 갈라치기 아냐"

이 대표와 김 회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표는 "우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된 제도인데 그때의 노인 인구 비율과 지금의 노인 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지하철 운송 수입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거를 지하철 공채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자본 잠식까지 다 가버리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 지역이나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대안까지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교통바우처 제도. 12만 원 정도면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시는 데 쓸 수 있다"라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통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이용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 버스, 지하철 그리고 또 택시까지 이야기했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역세권 아닌 곳에 사는 분도 많다"라며 "그분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일단 없다"라며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요청해서 국토교통부가 대한교통학회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에서 18도 실내 온도의 보완을 해놓고 전기료가 들 것 아니냐, 그럼 부부가 있어도 내는 그 전기료고 아들이 참가해도, 또 손님이 5명이 더 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게 아니라 18도는 같은 전기요금이다"라며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요금이 싸다든지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요인이 적자 요인이지 사람 타는 거하고는 적자 요인하고 상관이 없다"라며 "노인이 안 타도 국가철도 KTX, 이런 것도 적자다.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냐. 그러니까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연 12만 원 교통 선불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이다"라며 "한 달에 1만 원이면 지금 버스나 지하철 평균 1400, 1500원인데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고, 그럼 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한 달에 세 번만 외출해라 하면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냐"라며 "지하철 타니까 연 4000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제에서 월 30일 무료승차권을 주겠다 하니까 인제군 노인이 7654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1594명밖에 안 되더라"라며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임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 12만 원. 차 타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낭비다. 그러니까 7500명 중에 차 타려고 신청하는 사람 159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도움을 줘야지 차 안 탈 사람한테 돈을 주면 국고 낭비다, 이 말이다"라며 "그러니까 그 제도가 좀 모순이 있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한 청취자가 지난 22일 김 회장이 이 대표를 향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키워본 일도 없고 가정 살림도 해본 일이 없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서 헛소리한다'라고 비판한 것은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김 회장은 "현실을 모르고 한다는 걸 좀 과하게 표현을 한 건 미안하다"라며 "살림을 살고 모든 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 피부로 느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또 다른 청취자가 '개혁신당이 노인 혐오를 조장해서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 표를 얻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라고 묻자 이 대표는 "이게 포퓰리즘이 되려면 뭘 자꾸 드린다고 해야한다"라며 "오히려 버스도 무상화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갈라치기가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보편적인 어떤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무임승차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 정도가 있는 거다"라며 "이 정도의 복지 재구조화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연금 개혁 등을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다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