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예정"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 회의 결과와 관련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권 부총리를 비롯, 건교부, 환경부 장관 및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가격급등의 원인이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다"며 "또 일부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수요를 촉발한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공급부진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용적률의 상향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인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탈법, 탈세 등은 철저히 단속하고 가격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