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주 초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획관리 지역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그동안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서 검토 안하나.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은 포함이 된다. 시행되기 전에 발표될 경우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잇기 때문에 세부내용 발표하지 못하지만 당정협의 통해 발표하겠다. 대출 총량규제는 시장 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콜금리가 동결됐는데.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고 정부 또는 청와대는 금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의도도 없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문제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간에 이견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부분은 비율을 몇 퍼센트 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 택지개발 지구마다 지구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조정 대상이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지금 일부 발표된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과 몇가지 지표들이 과도하게 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쾌적성의 적정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개 그 쾌적성의 수준은 분당신도시 수준을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과도한 쾌적성 추구에 따라 지나치게 하향된 용적률은 상향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밖에 없을텐데.
▲시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방침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하나.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계획관리 지역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그동안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면 슬럼화 문제가 악화될텐데.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공급을 얼마나 더 늘리나. 새로운 신도시도 포함되나.
▲1인세대의 증가와 같은 변화가 있어 당초 공급을 기획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앞당기는 방법도 검토대상이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수립하게 될 경우 개발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다. 2008년 이후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신도시 발표되나.
▲택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택지관련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지정 안 된 1천500만평 추가공급 대상 중에서 400만평 가량 공급이 안된 부분이 있다. 빠른 시간 내 대상지역을 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초쯤에는 정해질 것이다.
--분양가 인하 하면 불로소득 문제가 생기는데 채권입찰제는 존속하는건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용적률 상향조정이 민간택지나 서울에도 적용되는지.
▲민간택지 중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된다.
--중대형 공급 늘어나나.
▲공급구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 공급량 변화만 논의했으나 검토해볼 예정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나.
▲주공하고 토공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서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공급된 것이 지금 분양가가 높아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차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긴 했지만 주공 토공의 사업원가와 관련된 원칙은 원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급가격이 그와 같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양할 방침이다.
--분양가 인하 비율 어떻게 정해졌나. 추가적 분양가 인하 목표가 있나.
▲분양가 인하 비율의 비중은 용적률이나 녹지에 대한 배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돼서 나온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여당에서 판매조건부 분양을 언급했는데.
▲판매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급확대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1인가구 변화추이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 수도권 30만호 매년 공급이었는데 과연 그 공급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 잡는것이 그 같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 부처 간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아파트의 표준건축비 적용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
▲토의가 있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할 예정이다.
--출총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안됐다던데.
▲지난달까지 태스크포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부처간 협의단계에 진입이 됐다.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부처협의가 있었고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 결론지을 수 있도록 조정해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