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정한 금융' 강조..."단기 실적주의 경계해야"

이복현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 않을 것"

최근 PF 사태, ELS 불완전판매 등을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비판

李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민생금융범죄엔 일벌백계 조치할 것"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 방향인 공정한 금융에 대해 강조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이 같이 작심 발언한 데에는 최근 업계에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중 투자,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금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감독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