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원이 재가입이니 믿고 가입하라고 하면 다른 의미로 금소법 위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전체 재산 자산 구성과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향후 자금 운용 목적에 맞춰 설명과 권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주요 ELS 판매사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ELS 상품의 예상 손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석해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규정상으로는 20년간의 손익 통계라든지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사는 2010년 전후의 홍콩 ELS 급락기에 통계 수치가 빠진 기준을 가지고 수익률 제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창구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된 설명이 일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에 대해 자율 배상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와 공감대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와서 서로 같이 인식을 갖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 가운데 50이라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