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발밀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송파,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지역에서의 주택공급물량이 당초 27만2천가구에서 34만-38만6천가구로 늘어난다.
또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분당(㏊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중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들 6곳의 현재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2천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증가시 34만가구, 50명 증가시 38만6천가구로 최대 11만4천가구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송파의 경우 당초 4만6천가구에서 최대 6만가구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가 적정한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중"이라며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은뒤 도시별로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 이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상향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관련제도를 정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시세보다 300만-400만원 비싸게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속에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뉴타운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라지구에서 향후 공급될 주택은 분양가가 당초 평당 1천만원대에서 8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됐던 은평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