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0大 `집 부자` 되려면 57채 이상 보유해야"
우리 나라에서 100위 안에 드는 '집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7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집 재벌만 전국적으로 37명에 달하고 전체 100명의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5000채에 달했다.
13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100대 집 재벌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1만5464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155채 꼴인 셈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집을 10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 부자는 총 37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집은 총 1만725채에 이르렀다. 또한 부유층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5508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8205채, 30명이 소유한 주택은 9923채나 되고 40명은 1만121채, 50명은 1만1948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지난해 8월 현재 72만254가구가 가구당 두 채씩 모두 144만4108채를 소유하고 있고 세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6만5126가구로 모두 92만980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5.6채씩 가지고 있는 꼴.
세 채 이상 소유 가구의 경우 8만6664가구는 세 채씩, 2만5253가구는 네 채씩, 1만2701가구는 다섯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채에서 10채까지 소유한 가구는 2만5685가구로 가구당 7.7채씩 모두 19만7944채를 보유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다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39.5%인 31만2898가구였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79만6387채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56개 시·군·구 가운데 두 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로 1만6264가구였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가 1만5846가구, 서울시 강남구가 1만5167가구, 경기도 성남시가 1만587가구, 경기도 고양시 1만4698가구, 부천시 1만2140가구, 서울시 송파구 1만215가구 순이었다.
또 두 채 이상 소유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 기준으로는 서울시 강남구가 4만5889채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용인시 3만8669채, 서울시 송파구 3만8389채, 경기도 성남시 3만6995채, 경기도 수원시 3만6955채 등이었다.
심 의원은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 105.9%로 집이 72만3000가구가 남아도는데 국민 41.4% 170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들은 피멍이 들지만 집부자들은 '로또'대박이 터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집부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 아파트 분양 제한,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주택과다소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