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발 배경과 관련해 "에이원건설은 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송탄 프리임키넥스타운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설치공사' 등 8개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법인 및 법인 대표자 등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벌칙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