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임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해 임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임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올해 6월까지가 국회의원 임기인 만큼 사실상 대부분 임기를 채운 셈이 됐다.
친명 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