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여당 내에서 출총제 개편에 대한 시각차가 광범위한 까닭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출총제 대안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내겠다"며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추진된 지난 3년 동안 기업의 투명성, 회계제도, 이사회, 건전성 부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종래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제도의 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의 정부안 확정 가능성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정부안이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 공정위, 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9일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부터 이날까지 실무 차원의 입장 조율을 진행, 이견을 거의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안이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는 제외하고 출총제를 중핵기업에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