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호화생활·자산취득 감시..일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애로사항 청취할 것"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폭리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는 물론, 그 일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가 5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가량 늘자,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생활밀착형 폭리와 탈세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금융 조회 및 생활 탐문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자와 그 일가족의 자산 취득 과정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사주의 법인 자산 사유화, 고액 급여 수령 등을 통한 호화 생활, 부당 내부 거래 및 불공정 사업 재편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이 집중 대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온라인 신종산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역외탈세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한 공유숙박업소 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공유숙박 등록자료를,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거래 중개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유튜버 수익구조(후원금과 협찬광고비, 상품판매 등)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외환거래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 설치, 거주자 판정 지원 시스템 도입, 해외 직구 통관 자료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을 연계해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확대(2023년 19개에서 2024년 25개로)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의 합동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명단 공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나이에서 생년으로)하고, 외국인의 출국 정지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약 1만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중소 및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기간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연장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대비,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치는 해외 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개를 추가한다. 이들 기업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우선 처리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신고 내용 확인 제외 같은 경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략적 세정 외교의 일환으로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걸림돌과 교민들의 세무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및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관련해선 과세 당국 간 상호 합의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K-SUUL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OTRA와 해외 유통 체인이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 채널을 다변화한다. 지난해에는 하이트, 롯데 등 대형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했으나, 올해부터 해외 현지 매장에서 직접 판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 면적 기준 완화, 주류 운반 스티커 부착 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도 진행할 예정이다.
■ 가업승계 컨설팅부터 찾아가는 세금상담까지
가업 승계 컨설팅 서비스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강화를 대상자 확인, 상담 여부 확인, 상담 내용 및 진행 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 요건 미충족 여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서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 및 원천 기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 지원 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에서 전담 처리한다.
또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 1년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 과정(신청 접수→검토→결과 통지)을 시스템화해 기업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세금상담' 서비스가 영세납세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창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단체 등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이 서비스는 '적극 행정 우수 수상'을 받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사례로 아파트 분양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진 문제를 개정 세법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설득을 통해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를 해제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가 5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가량 늘자, 국세청은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생활밀착형 폭리와 탈세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금융 조회 및 생활 탐문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자와 그 일가족의 자산 취득 과정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사주의 법인 자산 사유화, 고액 급여 수령 등을 통한 호화 생활, 부당 내부 거래 및 불공정 사업 재편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이 집중 대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온라인 신종산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신탁 자료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역외탈세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한 공유숙박업소 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공유숙박 등록자료를,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해 중고거래 중개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유튜버 수익구조(후원금과 협찬광고비, 상품판매 등)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외환거래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 전담팀 설치, 거주자 판정 지원 시스템 도입, 해외 직구 통관 자료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을 연계해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확대(2023년 19개에서 2024년 25개로)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의 합동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명단 공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나이에서 생년으로)하고, 외국인의 출국 정지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약 1만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중소 및 영세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 기간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연장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대비,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치는 해외 자회사 소재국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개를 추가한다. 이들 기업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경정청구 우선 처리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신고 내용 확인 제외 같은 경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략적 세정 외교의 일환으로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총회 개최 등 고위급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걸림돌과 교민들의 세무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및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관련해선 과세 당국 간 상호 합의를 우선 추진한다.
또한, K-SUUL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OTRA와 해외 유통 체인이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 채널을 다변화한다. 지난해에는 하이트, 롯데 등 대형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했으나, 올해부터 해외 현지 매장에서 직접 판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 면적 기준 완화, 주류 운반 스티커 부착 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도 진행할 예정이다.
■ 가업승계 컨설팅부터 찾아가는 세금상담까지
가업 승계 컨설팅 서비스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명품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강화를 대상자 확인, 상담 여부 확인, 상담 내용 및 진행 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화면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공제 요건 미충족 여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서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 및 원천 기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정부 지원 과제 등 간편한 심사는 지방청에서 전담 처리한다.
또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 1년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 전 과정(신청 접수→검토→결과 통지)을 시스템화해 기업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찾아가는 세금상담' 서비스가 영세납세자들의 세금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창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단체 등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이 서비스는 '적극 행정 우수 수상'을 받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사례로 아파트 분양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진 문제를 개정 세법 분석 및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설득을 통해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압류를 해제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생 현장과 산업 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