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나토 동맹 중 독일·프랑스 등 19개국 방위비 달성 못해
방위비 준수 따라 방어수준에 차등 두는 '계층형 동맹' 주장도
트럼프 방위비 준수 않은 동맹에 경고 "러 공격에도 보호 않을 것"
바이든 "멍청하고 부끄러워" 비난…"나토서 결코 발 빼지 않을 것"
◆…키스 켈로그 전 미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방위비 목표를 달성 못한 나토 동맹국을 집단 방위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 로이터>
켈로그 전 NSC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방위비 목표와 관련된 나토 조약 3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모든 이가 조약 5조(한 동맹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를 이해하고 있으나 이 바탕이 되는 제3조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켈로그는 제3조가 존중되지 않을 시 제5조에 따른 집단 방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은 중요하다"면서도 "동맹에 가입하려면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기준, 31개의 나토 회원국 중 GDP 2% 방위비를 달성한 국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에 이어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 헝가리, 영국 등 12개국은 제 3조를 준수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나머지 19개국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향후 나토가 조약 준수에 따라 동맹 방어 수준에 차등을 두는 '계층형 동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조에 따른 집단 방위를 상실하는 것 외에도 교육이나 장비 자원 공유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는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모든 국가에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2025년 6월 경 이와 관련된 나토 회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측근들은 나토에 유럽연합 등 회원국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유세 중 GDP 2%의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나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은 결코 나토에서 발을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은)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나는 (나토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고, 다른 대통령이 그러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다보스포럼 비공개회의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면전에서 "유럽이 공격받더라도 우리가 결코 돕거나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미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TO는 죽었고 우리는 떠날 것이다"라며 "우리는 나토를 탈퇴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