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진=DB]
관세청이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대응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0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000억원 → 1조9000억원)했으며, 이는 2022년 5조 6000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이다.
먼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건 (금액) 비중은 2020년 3% → 2021년 62% → 2022년 90% → 2023년 88%로 급증 추세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정보수집·분석 ▲수사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자본시장 관련 우범기업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방사청, 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는 유관 부처에 통보해 부정수급 추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무등록환전소 등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당국으로부터 우범 환전소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고위험 환전소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한 환전소를 뜻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0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000억원 → 1조9000억원)했으며, 이는 2022년 5조 6000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이다.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아래)
이어 관세청 2024년도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해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건 (금액) 비중은 2020년 3% → 2021년 62% → 2022년 90% → 2023년 88%로 급증 추세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정보수집·분석 ▲수사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자본시장 관련 우범기업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방사청, 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는 유관 부처에 통보해 부정수급 추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무등록환전소 등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당국으로부터 우범 환전소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고위험 환전소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한 환전소를 뜻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 외투기업을 가장한 기술 유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만큼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