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이통4사 단말기 가개통 시정조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4일 LG텔레콤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5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과징금 부과배경에 대해 "LGT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조사결과 평균 12만8903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LGT 등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1억2900만원, 1200만원, 3400만원 등 총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전화사업자는 시내전화 신규모집시 이용자에게 사전선택에 대해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한 SK텔레콤, KT, KTF, LGT 등 이동통신4사의 단말기 가개통 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해 "이통4사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로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했다"면서 "위법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지콜링, 에코정보통신 및 코텐모바일 등 별정통신사업자 3사는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의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이용자 인지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총 108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