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신당, 尹정권 조기종식 바라는 진보층의 정당"
"윤석열 검찰과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 크기·정도가 훨씬 심해"
"판결문에 '반성 없다'? 檢 공소 인정해야만 사과인가"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따로 있는 것"
◆…조국 전 법무장관이 18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창당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조국 신당 선 긋기'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층 외에도 중도층도 고려해 움직여야 하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가칭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바라는 진보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민주당과 서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범 진보진영의 본진이자 맏형"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국 신당을 선거연합 대상에 포함하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윤정권심판론' 구도가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돼 있어 상보적 관계가 아닌 배치되는 관계로 보아 선 긋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 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 비판 역시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공범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도합 23억 정도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검찰 보고서로 확인됐는데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 편파성, 수사의 선택성, 정의의 사유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씨 등 현 정권에도 행해져야 된다"며 "앞으로 백번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하라면 할 것이나 그와 별도로 과거 윤석열 검찰은 물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크기와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싸울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의 애써 '조국의 강'을 넘으려는데 다시 물길을 팠다, 다시 문제가 불거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강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이라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막고 있는 윤석열의 강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 이 윤석열이라는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후 곧바로 상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검찰의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우제식 수사는 근절돼야 한다. 두 번째, 당연히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하급심 판결에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용 등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그 판결문 내용의 취지를 따르게 되면 검찰이 얘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사과라는 것인데, 무죄를 다투는 사람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사과고, 그걸 다투게 하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면 저를 어떻게 방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명예회복이 되겠느냐 질문에 "법률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짐과 달리 또 그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따로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원모집해서 지금 약 3만 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지지를 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요컨대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고, 그와 별도로 정치적 판단은 또 정치적 판단이다. 그걸 구별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조기종식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3년 뒤 대선이 있지 않나. 3년은 너무 길다.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다"며 "물론 탄핵이나 개헌 이런 경우를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범진보진영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정치적 방안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자는 취지로 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