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와 관련한 국제조세문제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세법학회(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한·중·일 3국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조세법과 국제투자에 관한 과세'라는 대주제로 ▲최근 조세법 동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세가지 소주제에 대한 10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학회 우창록 회장은 15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세법학회는 매년 돌아가며 각국의 조세법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대회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1회 대회는 조세법과 국제투자에 대한 과세를 대주제로, 10개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협력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조세법의 이론과 실무에 걸친 학술교류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행사개최의 배경.
한·중·일 세나라가 서로간의 세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선 특히 최근 관심이 모아지는 자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의 과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서로간의 외국인 투자제도의 국제적인 균형이 맞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국의 과세여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제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주제선정 배경이다.
우 회장은 "한중일 3국의 세법학계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함과 동시에 대회가 3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학술교류의 창구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행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