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기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금까지 대기업 정기조사의 경우 5년 주기를 철저히 지켜왔던 것이 관행.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들은 "이번 세무조사만 끝나면 앞으로 5년간 국세청은 신경 안써도 된다"고 판단, 조사 이후 1∼2년 동안은 세무처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15일 2003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던 벽산건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3년 만에 심층세무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논란의 초점이 됐던 '엔화스왑예금'과 관련 정기조사 이후 3년만에 또 조사에 나서는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무조사 주기를 따르지 않고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지난해 이후 자금출처조사를 받고도 가격급등지역에 아파트 등을 추가로 취득한 8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때린 곳을 또 때리는' 형식의 세무조사가 줄을 잇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한상률 차장은 "(납세자들은) 폭탄이 떨어진 곳은 다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다"며 "조사를 한 이후에도 재검증 등 관리를 지속, 불성실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결국 성실한 납세는 시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며 불성실납세자는 언제고 세무조사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이 강조한 "탈세는 범죄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