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관세청이 심사를 벌여 징수한 관세중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의한 추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의 관세추징액은 2305억원(8만3643건)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과세과격의 신고오류에 의한 추징액은 1500여억원으로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추징액 3180억원 중 1380억원으로 45%정도를 차지했던 지난해에 비해 비중이 더욱 커진 것.
과세가격에 의한 신고오류는 저가신고, 물품가격이나 운임, 보험료 등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관세청은 "납세 신고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세가격이 잘못 신고돼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올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체 무역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추징액이 더 늘어날 부분도 부가세의 영향을 받는 과세가격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의 신고오류 추징금액이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에는 품목분류에 의한 추징액이 감소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품목분류에 의한 관세추징액은 2005년에는 전체 추징액 3180억원 중 35% 수준인 1100억원에 달했으나 2006년 들어 지난 10월까지는 전체 추징액 2305억원 중 25.1%인 58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의한 추징액 감소가 2005년 3월부터 구축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의한 관세추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으로 '품목분류조기확정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품목분류로 인한 불복청구가 2006년 10월 현재 103건으로 전년동기 223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조기확정 시스템'은 관세청,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기관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 납세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