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해야"

중견기업들이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상속세제 개편·사전 증여 장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표구간 상향 등 32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은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라면서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견기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경련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