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도입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
의사들 저항,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것
MZ세대, 선배들 나선다고 따르지 않아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
정부가 고집 꺾기를 기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도 하고 주장해 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여론과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 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했었던 연설의 내용은 현재 전 세계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교사를 한 것이고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며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선다고 따르지도 않고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라며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운동이라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복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 전 회장,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도 하고 주장해 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사이비 관변학자들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여론과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 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했었던 연설의 내용은 현재 전 세계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수련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을 교사를 한 것이고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며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선다고 따르지도 않고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라며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운동이라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복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 전 회장,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