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 및 직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 지침' 등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게임저작권보호 길라잡이 안내서 발췌]
게임산업협회가 7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게임업계 직원이 지켜야 할 근무 지침도 발간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 및 직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 지침' 등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 안내서는 게임 저작물의 개념부터 보호 대상, 이용 허락, 캐릭터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 침해 판단, 대응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 게임 개발자가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안내서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생성형 AI가 창작한 작품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만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전제하되, 업무상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법인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의 경우 직원 개인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 징계조치 사항과 처벌 사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게임업계 근무 관련 지침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주무부처, 연관 기관 등과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현직과 미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게임인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