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역농협 5개, 지구별수협 2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 28명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또 "부정유통관련자는 주유소업자 2명, 농·어민 8명, 영농조합 1명이다"며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약 15억원을 추징했다"며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용카드발급대상 확대 및 면세유류구입권 사용시한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대전청은 "아직도 고유가로 인해 농·어업용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유형으로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을 대량 구입해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7명, 194kl)와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은 후 농·어민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3명, 16kl) 등이 있었다.
또 영농조합법이 농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유통시켜 차량용으로 판매한 사례(1명, 1382kl)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