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2006년 세법개정안 중 모든 세목에 가산세를 공통적으로 적용해 부당 불성실신고 가산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무신고 행위에 대해 일반 무신고와 부당한 무신고로 구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9월말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각 개별세법에서 세액의 10~20%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모든 세목에 걸쳐 통일해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의 부당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액의 40%로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김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불성실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중과해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행 소득세법 등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와 법인세법의 불성실신고가산세 30%를 단일 가산세로 규정한 것은 제도를 단순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전문위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각 세법의 고유한 의무위반이라기 보다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에서 각 세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각 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 불성실신고 가산세율 40%는 ▲미국 월15%(75% 한도) ▲프랑스 40~80% ▲일본 35~70% 등 외국의 가산세 수준에 비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김 전문위원의 설명.
그러나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문위원은 "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자의 무신고행위 자체에 가산금을 중과하는 것으로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로 유형화해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과세자료 축소·누락 등의 의무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해도 그 행위 자체를 부당한 무신고로 간주하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혼동으로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