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올라가고 있다. 직원실수 과오납 환급금 증가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소송대리 비용 도 별볼일 없고 관련 예산(법무)이 적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실제 내년 국세청 예산은 24억5500만원-소송수행비용 18억2400만원이 반영됐음)
전군표 국세청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회경제현상이 복잡해지고 경제거래도 복잡한 문제가 포함된 것들이 많다. 소송담당직원 122명이 활동하고 있고 부실과세 줄이기 위한 분석작업도 한다. 과세잘못한 직원들도 처벌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다. 소송관련해서는 법무비용 예산을 늘려서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EITC홍보예산 너무 많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대상은 31만 가구에 불과한데 홍보물 발송 등에 13억6000만원씩 쓸 이유가 없다. 홍보비를 남용할 이유가 있는가? 홍보보다는 소득파악 기반구축이 더 중요하다. 홍보에 치중하는 이유는 높은데(청와대)지침인가?
전군표 국세청장
-외국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직접 방송 등에 출연해 홍보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31만 가구정도지만 대상이 되는 것은 3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도 관련 사안을 다 알아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 홍보를 잘해야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홍보비가 필요하고 홍보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실패했다는 지적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군표 국세청장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가수요 억제 등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 등의 검증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국세청이 분명 기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국세청이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군표 국세청장
-지난 9월부터 통계기획팀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았던 통계자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양해를 해달라. 아울러 국세기본법상 제공이 제한된 것이 많다. 이해해 달라.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