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준비부족을 질타했으나 이날은 법원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불구속재판 강조 발언에 영향을 받아 무리한 결정을 했고 여타 사건과 다른 잣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법원의 영장발부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검찰에 대한 법원의 견제 심리와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결국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처음에는 기각했느냐"며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인사권을 의식한 법관의 눈치보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다른 유사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법원이 영장 청구서와 기각 사유를 전부 대조해서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과거 유사사건과 비교해 발부기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본보기로 삼은 것 아니냐. 공판중심주의에 찬성하지만 이번 사건을 목표 관철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법원이 불구속재판과 인권옹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유사사건을 구속한 적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엄격히 심사해서 영장발부가 감소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를 위한 영장인지, 입국시 체포를 위한 영장인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또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의자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다른 주가조작 사건과 다르다.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담당 판사가 언론 문답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지금 기소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속하려고 하느냐. 중대범죄가 아니다'는 부적절한 말까지 했다"며 "처장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대변인을 하려고 여기에 나왔느냐"고 호통을 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