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재개, 종합 판단...중장기 성장 증시 만들 것"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기존 시스템 상으론 불법 행위 적발 어려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 고려 중"

"선진지수 편입, 정부의 최종 목표 아냐...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속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들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당국)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그동안 저평가되어 온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야심찬 계획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며, 당국의 정책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영 "공매도 재개 시점, 금융시장 상황 등 종합적 고려 후 결정"

한편 김 부위원장은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불법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 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들은 기존의 영업 방식과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의 글로벌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비은행 분야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선 "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국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금융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