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디지털시장법) 도입.. 애플, 앱스토어 이외 앱 다운 허용
애플, 보안상 이유 들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연간 이용료 부과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장 "수수료가 경쟁사 견제 목적이라면 추가 조치 나설 것"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장. (사진 로이터통신 제공)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장은 애플이 부과한 새로운 수수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취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1월 폐쇄적인 생태계를 경쟁사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EU의 DMA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iOS)뿐만 아니라 자체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앱을 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애플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앱이 100만 다운로드를 넘길 경우, 사용자 계정당 연간 50유로센트의 핵심기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포트나이트 제작자 에픽게임즈 등 경쟁사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장은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이 부과한 수수료가 사실상 DMA의 취지를 퇴색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그는 애플에게 EU 경쟁자들을 비하함으로써 고객들이 경쟁사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지 말라고 경고하며, 애플의 수수료 부과 조치가 반독점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애플은 (앱 다운로드 정책에 대한) 일부 변화가 사용자들을 보안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핵심기술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애플이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DMA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경쟁사)들이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애플의 조치가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