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
"검찰 캐비닛 그 자체 공포…'철제' 아닌 '디지털 캐비닛'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조국혁신당,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늘(25일) 공포의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