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환경보전 목적 외 32개 부담금 정비
'22조 준조세' 첫 전면 손질.."필요 사업은 꼭 할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22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나도 모르게 내는 '그림자 세금' 22년만에 전면 개편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부담금을 전면 손질하는 것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없앤다.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데, 현재 티켓값이 1만4000원, 1만5000원 수준이라면 관객들이 420원,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담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롯데시네마 청량리역점에서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사진 장은석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금은 올해 3조2028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경제계 등의 주장을 반영했다.
정부는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만 2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은 50% 감면·비수도권은 면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 생활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낮으나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담금 정비 결과 및 향후 계획(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는 22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이다.
특정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각종 지원 사업의 경우 남아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써왔던 지출은 효율화할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영화산업에 대해선 다른 재원을 써서라도 반드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