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수사·기소 분리 완성, 공소제기·유지만 하는 기소청 전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히 규정"
"경제부총리제 폐지, 기재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4일 오후 충북 청주를 찾아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여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며 "그리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했다.
또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원 예산이 집권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 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 또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며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개혁에 대해선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권력을 분산하겠다"며 "예산 편성 지침 사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또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 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조국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