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새롭게 발표한 계획에는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탕감하는 것이 포함돼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2300만 명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사람,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사람, 기타 학자금을 갚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채무자의 채무도 자동으로 탕감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디슨에서 "이 정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구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다면 커뮤니티 칼리지(2-3년제 대학) 무료화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개 논평 기간을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가을부터 해당 정책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의 이전 조치를 합치면 3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접근 방식이 그의 권위를 남용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주는 불공평한 혜택이며, 다른 채무자들은 그러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원 교육 위원회의 공화당 최고 의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같은 대출 계획은 단순히 부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캐시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선거 전에 표를 사기 위한 불공평한 계략이며, 젊은이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주요인인 높은 교육 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약 434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1조 6300억 달러(약 2209조460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구엘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