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도 1심 실형인데 총선 단수공천
조국혁신당 상대로 비판, 형평성 안 맞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한동훈, 무책임한 발언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황운하 의원.[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범죄자 당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8일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출마한 분이 34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재판 중인 후보가)우리 조국혁신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34명이나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예를 들더라도 정진석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단수공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만 상대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라며 "재판을 받고 있다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가지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2심, 3심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라며 "다만 어떻게 34명이나 재판 중인 사람이 출마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바로 검찰의 정치 기소,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과잉기소, 검찰이 정치를 사법화 만들었다, 사법을 정치화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정상적인 수사, 정상적인 기소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뚜렷해서 비록 하급심 유죄 선고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천 단계에서 다 거른다"라며 "그래서 기소된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며 "범죄자라는 것은 물론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란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럼 공수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재판 중인 후보가)우리 조국혁신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34명이나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예를 들더라도 정진석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단수공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만 상대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라며 "재판을 받고 있다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가지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또 2심, 3심에서 계속 무죄를 다투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라며 "다만 어떻게 34명이나 재판 중인 사람이 출마하게 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바로 검찰의 정치 기소,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과잉기소, 검찰이 정치를 사법화 만들었다, 사법을 정치화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정상적인 수사, 정상적인 기소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 당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뚜렷해서 비록 하급심 유죄 선고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공천 단계에서 다 거른다"라며 "그래서 기소된 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며 "범죄자라는 것은 물론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자란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럼 공수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