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공개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 제도
상반기 공시 30일 밤 마감
양대 노총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참여
◆…지난 3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회계 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기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6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시 대상 노조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5곳)의 82.3%로, 하반기 공시 의사를 밝힌 노조 54곳을 제외한 681곳을 기준으로 하면 88.8%에 달하는 수치다. 상반기 공시 마감이 이날 24시이기 때문에 공시 노조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결산 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이유로 공시를 거부하기로 함으로써 금속노조 산하 조직은 올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18만명에 이르며, 현대차지부 등이 소속돼 있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조합비 수입을 67억원, 민주노총은 223억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으로 공시했다.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134만1766명, 민주노총 107만370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