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며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 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 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며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 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 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며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 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날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