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국가권력 사유화”

“법무부가 보내는 어버이날 선물“ 비판
“가석방한다면 윤 정부 공정·상식 조롱거리 전락”
조국당 “22대 국회서 가석방 결정 과정 들여다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보낸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고 물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고,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면서 "끝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물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제 장모가 고령인 데다 가석방 심사조건을 충족했으니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답변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